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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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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기피신청서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