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관련 정보(사업명, 사업지구의지번, 사업추진 일정 등)를 공직자가 알 수 있도록 인트라넷에 게시 및 전자문서로 공람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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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부동산 개발업무 | 근거 법률 | 조항 | 공공기관의 역할 새만금사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1조 |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새만금사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1조의2 |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작성 및 승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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