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응시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4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로부터 응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로부터 응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응시수수료(면제 포함)는 시험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응시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