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9-11 · 시행일 2026-09-11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50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9-11 · 시행 2026-09-11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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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카드류의 편철 및 관리제11조 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제12조 사진ㆍ필름류의 편철 및 관리제13조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제14조 기록물의 정리제15조 기록물관리책임자제18조 기록물 공개여부 구분표시제20조 기록물 이관시기의 연장제20조의2 비전자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제21조 기록물생산현황의 작성시기제22조 기록물 수집계획 통지제23조 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 및 장치의 기준제24조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제25조 전자매체의 수록 기준 및 절차제26조 마이크로필름 수록 절차제28조 서고 및 서가번호의 표시제29조 서고 관리책임자 지정제3조 각종 서식의 전산관리제30조 기록물의 보존처리제31조 보존 중인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검사제32조 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제33조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의 원본 열람제33조의2 대여기록물의 점검제34조 기록물의 복원ㆍ복제제35조 기록물평가심의서제36조 간행물 발간등록제37조 간행물의 분류제37조의2 기록물의 폐기 금지 요청 서식제38조 기록재료의 기준
제38조의2 ~ 제9조 (20개)
제38조의2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제39조 비밀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제4조 기록물의 등록제40조의2 비공개 유형별 현황 서식제41조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제42조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제42조의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의 실시제42조의3 시험자문위원회제42조의4 시험위원의 위촉제42조의5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제43조 기록물 조사관의 신분증표제44조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신청제45조 국가지정기록물 등록 및 통보제46조 국가지정기록물 처분내용의 신고제47조 국가지정기록물 위탁보존 신청서 등제5조 생산ㆍ접수등록번호의 표기제6조 등록사항의 수정방법제7조 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시기제8조 기록물철의 작성 및 등록정보의 관리제9조 일반문서류의 편철 및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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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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