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심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은 경우3. 제1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15조 · 위원의 해촉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