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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과학관법 시행령 · 공포일 2022-08-09 · 시행일 2022-08-09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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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2-08-09 · 시행 2022-08-09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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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2-08-09 시행 기준 조문 3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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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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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제14조의2 과학관의 등록 등의 공고 제15조 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5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16조 과학관협력망의 조직ㆍ운영 등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제3조 과학기술자료의 분류 제3조의2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3조의3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4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제3조의5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4조 과학관의 사업 제4조의2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제4조의3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신청 및 심사 등 제4조의4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기록ㆍ관리 제4조의5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말소 절차 제5조 등록 요건 제5조의2 과학관 관리 및 운영 현황 보고 제6조 전문직원의 자격 제7조 등록 절차 등 제7조의2 설립등기 제7조의3 협의 제7조의4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자격과 임기, 선임 절차 등 제7조의5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절차 등 제7조의6 과학기술자료의 검사 제7조의7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제8조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9조 경미한 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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