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5조 (부적합 제품에 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국외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영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1. 영업자2.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경우 재질명)3. 제조국4. 제조일자,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또는 포장일자를 포함한다.)5. 화물관리번호 및 견본품 반출승인번호6. 국내 반입일자7. 부적합 검사항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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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제3조 · 검사명령 절차 등제4조 · 검사명령의 이행 등
제5조 · 부적합 제품에 대한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검사명령의 해제제7조 · 검사명령의 관리 등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