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7조 (검사명령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식약처장은 제3조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명령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국외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은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명령 검사결과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 관리하여야 하며, 식약처장이 검사명령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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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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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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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