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0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등은 준비서면,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등은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소송수행자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법정에 출두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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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7-2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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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