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6조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소송총괄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소송수행자 지정제22조 ·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23조 · 소송비용의 회수 등제24조 ·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25조 · 헌법소송의 수행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