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3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1. 판결문 사본2. 관할 법원에서 발급받은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