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3조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 대상부서의 장 등은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위원회 소관 인가ㆍ허가ㆍ특허 등 규제 관련 업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적극행정면책(사전컨설팅감사) 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적극행정면책(사전컨설팅감사) 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 비고는 적극행정면책 신청 및 사전컨설팅감사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