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제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거나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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