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제4조 (운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운반허가 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 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소장"이라 한다.)에게 운반예정일 2근무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운반 신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