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목적

제안요청서의 작성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시험평가결과의 제출

시험평가결과의 판정

통합체계지원요소

성능개량

군수품의 구분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조달계획의 수립절차

형상관리

품질보증

품질경영체제인증

방산물자의 지정대상

주요 방산물자

방산물자의 지정 등

청렴서약서의 서식

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방산업체의 매매 등의 승인신청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조달계약 전 승인 및 품질확인 요청

방산물자의 보유ㆍ폐기 승인신청

보증기관의 지정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지체상금률

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 신청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승인신청

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

군용총포등의 수입, 양도ㆍ양수 등의 허가 신청

군용총포등의 소지ㆍ저장 등의 허가 신청

군용총포등의 운반

군용총포등의 폐기

위해예방규정의 기준

안전교육 계획의 기준

안전점검 계획의 기준 등

군용화약류 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

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저장방법 등

비축명령

규격 및 품질검사

비축용 원자재의 대부

범죄경력조회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 등

대부 원자재의 반환

비용부담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승인

비축용 원자재의 대체승인

비축기간의 연장

비축현황 통보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중개수수료의 신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제출 등

소요결정의 절차 등

소요의 수정요청

선행연구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