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제5조 (운반신고필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운반허가 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방위사업청의 운반허가서와 신고서와의 일치여부(품명, 수량, 운반구간, 운반기간)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신고필증을 발급한다.
②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운반일시 및 운반경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반신고필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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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 신고필증
[별지 제3호 서식]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 신고필증 발행번호 : 운반업체 : 품명 | 단위 | 수량 | 운반목적 | 운반목적 | 운반목적 | 운반목적지 | 운반목적지 | 운반목적지 품명 | 단위 | 수량 | 운반목적 | 운반목적 | 운반목적 | 에서 | 에서 | 로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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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