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제6조 (운반호송관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운반허가 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운반호송관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129조 규정을 따르며, 운반호송관은 운전자와 별도로 임명한다.

②운반차량 대수별 호송관 인원 편성기준은 아래와 같다.<img id="11903974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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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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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운반호송관 임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