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제7조 (운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운반허가 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용총포등을 운반할 경우 수송업체의 이용, 운반 및 보안책임, 운반 보안준칙 등은「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일과시간이 경과되어 운반할 경우 군용총포등을 군부대 및 인수업체에 인도 시까지 인수ㆍ인근부대 또는 인수업체에서 경계 및 보안지원을 제공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