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12조 (비밀엄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8-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제18조에 따른 금융규제의 감시ㆍ개선과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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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민원 신청 사실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등을 가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및 옴부즈만은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 사실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등을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민원 신청 사실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등을 가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및 옴부즈만은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 사실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등을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신청인에게 제6조에 따른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이미 한 신청을 철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청인에게 제6조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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