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3조 (도선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①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도선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다.

②도선구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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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선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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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도선구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