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6조 (도선구간별 통과 속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선사는 당해 선박의 크기와 화물 적재 상태, 기상 상태, 교통상황, 바람 및 조류 등 주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않고, 비상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선박을 도선해야 하며, 도선 구간별 안전도선을 위한 통과 속력은 별표와 같다.
②도선사는 부두 또는 돌핀에 가깝게 이동하는 경우 항해 중 생기는 파도에 의한 부두, 구조물 또는 접안 선박 등이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이동해야 한다.
③도선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풍이나 강한 조류를 극복하기 위한 경우와 돌발적인 사정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별표의 속력을 초과하여 도선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사는 선장의 보고의무를 도와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속력을 초과하여 도선하는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