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1. 공식 조문 원문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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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 | 구 분 |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구 분 | 구 분 |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 | 포상금 지급액(단위: 만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 수령한 경우 | ◦ 1천만원 이하 | 미지급 금액×30/100 *최소 지급금액 50만원, 최대 지급금액 300만원 법…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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