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10조 (처분기록의 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과 그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ㆍ주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은 경고ㆍ주의를 받은 경찰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서식의 경고 처분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 처분대장에 등재된 경고ㆍ주의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 경고ㆍ주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2. 소청심사위원회이나 법원에서 경고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3. 경고ㆍ주의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주의 처분대장
연번 | 주의종류 개인 ( ) 기관/부서 | 대 상 | 대 상 | 대 상 | 대 상 | 내 용(요 지) | 처분 일자 | 처분권자 처분번호 | 처리 담당 | 비고 연번 | 주의종류 개인 ( ) 기관/부서 | 기관명 (부서명) | 소속 | 계급 | 성명 | 내 용(요 지) | 처분 일자 | 처분권자 처분번호 | 처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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