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9조 (효력의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과 그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ㆍ주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 감사담당관,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등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7조제5항 및 특별사면에 따라 경고ㆍ주의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 처분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 처분대장에 그 효력 상실의 사실을 표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경고 처분대장
연번 | 경고종류 불문/직권 ( ) 기관/부서 | 대 상 | 대 상 | 대 상 | 대 상 | 내 용(요 지) | 처분 일자 | 처분권자 처분번호 | 처리 담당 | 비고 연번 | 경고종류 불문/직권 ( ) 기관/부서 | 기관명 (부서명) | 소속 | 계급 | 성명 | 내 용(요 지) | 처분 일자 | 처분권자 처분번호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주의 처분대장
연번 | 주의종류 개인 ( ) 기관/부서 | 대 상 | 대 상 | 대 상 | 대 상 | 내 용(요 지) | 처분 일자 | 처분권자 처분번호 | 처리 담당 | 비고 연번 | 주의종류 개인 ( ) 기관/부서 | 기관명 (부서명) | 소속 | 계급 | 성명 | 내 용(요 지) | 처분 일자 | 처분권자 처분번호 | 처리 담당…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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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처분권자 등제5조 · 처분방법 및 기록유지제6조 · 장려심사위원회제7조 · 경고ㆍ주의의 효력제8조 · 장려의 효력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효력의 기록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처분기록의 말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