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서 운영지원담당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수행한다.
⑤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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