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ㆍ소방시설등점검표ㆍ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ㆍ세부점검방법 및 그 밖에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별표 3 제3호라목의 종합점검 면제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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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이하 "배치신고"라 한다)는 관리업자가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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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이하 "배치신고"라 한다)는 관리업자가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의 배치신고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1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점검인력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한다.

③관리업자는 점검인력 배치통보 시 최초 1회 및 점검인력 변경 시에는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1항의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치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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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확인신청서(대상물 1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확인신청서(대상물 2개 이상)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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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사항 수정제4조 · 점검인력 배치상황의 확인제5조 · 점검사항ㆍ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제6조 · 소방시설 종합점검표의 준용제7조 · 공공기관의 자체소방점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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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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