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1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직원 중 지명하는 2인과 노동조합지회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 2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이 된다.
⑥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조사, 조치, 감찰, 수사중인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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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예방교육제7조 · 고충상담 신청제8조 · 조사제9조 · 피해자 등의 보호 및 비밀유지제10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1조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위원회의 운영제13조 · 조사의 종결제14조 · 징계제15조 · 재발방지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