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발생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를 포함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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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제11조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2조 · 위원회의 운영제13조 · 조사의 종결제14조 · 징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5조 · 재발방지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