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5조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위임한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포상의 종류ㆍ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수 소방대상물 평가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최종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서류심사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의 적합여부만을 심사한다.
③현장심사는 제2항의 서류심사에 적합한 대상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을 심사한다.
④최종심사는 현장심사를 실시한 대상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우수 소방대상물을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위임한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포상의 종류ㆍ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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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포상의 명칭 등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등제4조 · 안전대상 공고 및 신청
제5조 ·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의견수렴제7조 ·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제8조 · 부상 등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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