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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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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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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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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제11조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등 제12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기준 제13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대가 제1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15조 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제16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제17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제18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 제19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제2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0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방법 제21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고 제22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23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위원 위촉 등 제24조 부정행위 기준 등 제25조 강습교육의 실시 제26조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제27조 강습교육의 강사 제28조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제29조 실무교육의 실시 제3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30조 실무교육의 강사 제31조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제32조 실무교육 수료증 발급 및 수료자명부의 통보 제33조 원격교육 실시방법 제34조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5조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제3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제37조 ~ 제9조 (20개)

제37조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8조 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사전통지 제39조 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평가 방법 및 절차 제4조 화재안전조사의 연기신청 등 제40조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제41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제42조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 제43조 진단기관의 장비기준 제44조 진단기관의 지정신청 제45조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제46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제47조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제48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제49조 수수료 및 교육비 제5조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제50조 안전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 등 제6조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제7조 화재예방 안전조치 등 제8조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 제9조 화재 위험경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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