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9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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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징계의결서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제3호서식] 징계의결서 | | | | | | 징계 협의자 인적사항 | ① 소속 | ② 직위(급) | ③ 성명 | | 징계 협의자 인적사항 | | | | | ④ 의결주문 | ( ) 로 의결한다. | ( ) 로 의결한다. | ( ) 로 의결한다. | | ⑤ 이 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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