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 (징계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 포함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1명, 외부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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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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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징계위원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