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 (제척 및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직속상관으로서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除斥)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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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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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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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제척 및 기피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