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7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확하게 적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에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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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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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