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제5조 (현지점검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 2018. 7. 23., 2023. 1.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공무원은 해당 검정대행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현지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 2023. 1. 5.>
②점검공무원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검정대행기관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는다. <개정 2009. 12. 3.,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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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현지점검표
|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현지점검표 (제5조제1항 관련) |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현지점검표 (제5조제1항 관련) |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현지점검표 (제5조제1항 관련) |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현지점검표 (제5조제1항 관련) |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현지점검표 (제5조제1항 관련) 기 관 명 | | 지정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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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확인서
| 확 인 서 (제5조제2항 관련) | 확 인 서 (제5조제2항 관련) | 확 인 서 (제5조제2항 관련) 기 관 명 | | 지 정 번 호 | 성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사무소 주소 | | | 위반사항 | 1. 위반일시: 2. 위반법 조항: 3. 위반내용: | 1. 위반일시: 2. 위반법 조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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