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 제6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명의로 하는 표창 및 이에 상당하는 포상(褒賞)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은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공적조서에 따라 심사하며 그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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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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