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제7조 (여비 등의 청구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 「보안관찰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고인 등의 여비, 일당, 숙박료는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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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범위제3조 ·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식비제4조 ·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수당제6조 ·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7조 · 여비 등의 청구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