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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보안관찰법

법률 · 공포 2020-02-04 · 시행 2020-08-05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심사
제11조
보안관찰처분의 면제
제12조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제13조
피청구자의 자료제출등
제14조
결정
제15조
의결서등
제16조
결정의 취소등
제17조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제18조
신고사항
제19조
지도
제2조
보안관찰해당범죄
제20조
보호
제21조
응급구호
제22조
경고
제23조
행정소송
제24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제25조
기간의 계산
제26조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제27조
벌칙
제3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제4조
보안관찰처분
제5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제6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제7조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제8조
청구의 방법
제9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