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안관찰법
공포일 2020-02-04 · 시행일 2020-08-05 · 소관 - · 총 27조
보안관찰법 · 법률 · 공포 2020-02-04 · 시행 2020-08-05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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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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