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제15조 (공용차량의 교체요청)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부에 공용차량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1. 공용차량의 운행기간이 최단 운행 기준 연한을 초과한 경우2. 사고로 인해 공용차량이 파손되어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수리비가「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그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3. 공용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주행거리 12만㎞ 이상) 또는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4.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사유로 공용차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본부로부터 통보받은 경우5. 그 밖의 배정 공용차량의 용도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