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6년 6월 27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태국 농업협력부 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식용 원료수산물과 식용 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절단ㆍ가열ㆍ자숙(쪄서 익힘) 또는 염장ㆍ염수장ㆍ훈제ㆍ냉장ㆍ동결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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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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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적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