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10조 (정밀안전진단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호가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 제27조의2제1호라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1. 조문 원문

정밀안전진단팀은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제3호 가목의 특급기술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되, 진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진단자문위원으로 별도 참여시킬 수 있다.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호의 항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별첨1 진단 항목별에 따른 세부적인 진단방법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른다.1. 자료수집 및 분석 :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관리주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인수기지의 PFD 및 P&ID 확인, 운전매뉴얼 및 절차서 확인, 장치 및 설비의 사양서ㆍ유지보수 이력 확인, 주요설비(하역ㆍ저장ㆍ송출ㆍ재액화 설비 등)의 온도, 압력 및 액위 등 Alarm List 및 유지관리 기록(알람발생 목록등) 확인 등을 실시하여 진단대상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의 안전성을 서류로 분석ㆍ확인하고 현장조사에 참조 한다.2. 현장조사 : 안전장치 관리실태, 공정안전관리 실태, 입ㆍ출하 설비의 운영실태, 외관검사, 배관 두께, 경도측정 및 용접부 결함 검사, 배관내ㆍ외면부식 및 보온ㆍ보냉 상태, 가스누출검사, 운전중 열화상 측정, 접지저항측정, 계측설비유지관리 실태,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방폭설비 유지관리 및 위험지역 구분의 적성성 등을 진단장비와 전문기술을 적용하여 위험요소를 조사한다.3. 안전성 분석 및 보수ㆍ보강 : 자료 조사 및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호의 항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별첨2 진단 항목별에 따른 세부적인 진단방법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른다.1. 자료수집 및 분석 : 제7조제2항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관리주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장탱크 설계도면 확인, 저장탱크 시공 및 수리 등 변경 이력 확인, 저장탱크 운전정보ㆍ운전이력 및 유지보수 정보 확인 등을 실시하여 진단대상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건전성을 서류로 분석ㆍ확인하고 현장조사에 참조한다.2. 현장조사 : 지반침하, 변형 등 지반조사, 저장탱크 외면 균열 및 콘크리트박리 상태 등 저장탱크 외관 및 구조물 조사, 콘크리트 내부 철근부식 유무 확인(탱크 외부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레이저메탄가스디텍터 등 가스 누출 정밀 감시장비에 의한 가스누출조사(필요시 적정한 비파괴검사 추가 실시) 등을 정밀장비와 전문기술을 적용하여 위험요소를 조사한다.3. 안전성 분석 및 보수ㆍ보강 : 자료 조사 및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하역 방파제, 일반건축 구조물 등 타 시설분야와의 연계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밀안전진단기관과 시설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위탁 또는 통합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