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3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사원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 정부위원 1명 및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정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해당 청구건의 담당과장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ㆍ서무팀장으로 한다.

⑤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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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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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4-13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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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