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5조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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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보공개책임관제4조 · 정보공개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행정정보의 자발적 공개제7조 · 공표방법제8조 · 공표부서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 부기준제10조 ·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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