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법 제46조의2,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2. 기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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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