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제6조 (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심의회에 직접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및 감정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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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구성제3조 · 기능제4조 · 직무제5조 · 운영제5조의2 · 외부 위원의 청렴서약ㆍ제척ㆍ회피ㆍ청렴서약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6조 · 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