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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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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결하는 경우 출석위원은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결하는 경우 출석위원은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원격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심의ㆍ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③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장검사 또는 소관 부장검사가 지정하는 검사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과 관련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부장검사 또는 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