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제2조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법률구조법인등록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제출하는 이력서, 취임동의서, 자격증명서류 등은 발행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③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④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법령에 정한 구비서류에 형식상 요건 등이 미비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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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법률구조법인 등록 신청서
■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06. 05.> (앞쪽) 법률구조법인 등록 신청서 | 법률구조법인 등록 신청서 | 법률구조법인 등록 신청서 | 법률구조법인 등록 신청서 | 법률구조법인 등록 신청서 | 법률구조법인 등록 신청서 | 법률구조법인 등록 신청서 | 법률구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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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 별지 제 2호 서식 ] 1. 사업계획서 사업명 | 사업기간 (분기별) | 소요예산 |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 예산조달방법 | 비고 | | | | | | | | | | 2. 수지예산서 1 (수 입) 수입내역 | 수 입 액 | 산출기초 | 비 고 | | | | | | 3. 수지예산서 2 (지 출) 지출내역 | 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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