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실태조사의 계획)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알리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태조사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실태조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방법 및 기간2. 실태조사의 근거3. 실태조사원의 구성4. 실태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5. 거부 시 제재(制裁)의 내용 및 근거6.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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