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8조 (대출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대출 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대출된 표본을 회수해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승인을 받은 경우2. 대출 승인을 학술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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