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측정기기 관리 및 운영지침 제5조 (측정기기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8조(측정 장비 등)에 의해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관리검사에 필요한 측정기기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다.

①항행시설운영과장은 항행시설 관리검사에 필요한 측정기기(스펙트럼 분석기 1대, 통신서비스모니터 1대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항행시설운영과장은 측정기기의 고장 및 파손 등으로 수리가 불가할 경우 측정기기를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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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8조(측정 장비 등)에 의해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관리검사에 필요한 측정기기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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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측정기기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측정기기 확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